유기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석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유기근로계약의 개념과 특성

유기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 또는 동일 고용주와 근무하면서 계약이 반복되거나 계속 유지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계약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기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 연속성과 지속성에 있다. 이러한 계약관계에서는 근로자는 특정 업무를 반복 수행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급여 조건 등이 일정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며, 근로자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유기근로계약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에 배치하여, 근로기본권의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장에서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기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