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위법성조각사유란 범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를 의미한다. 즉, 행위가 법률상 위법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여 범죄로 보는 것을 배제시킨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자구행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 법령에 의한 정당한 강제권 발동, 긴급피난, 명령에 의한 행위, 정당한 권리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는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형사범죄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는 전체 범죄 피의자의 약 12.4%에 이르렀으며, 긴급피난에 의한 무죄 판결 비율도 9.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위법성조각사유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당시의 위험성, 행위의 필요성과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