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일반이론 및 조각사유1

1. 위법성의 개념

위법성은 법률의 규범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체계로서, 이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간주된다. 위법성의 개념은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 적용되며, 그 핵심은 부적법성 또는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다. 법체계 내에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실제로 범죄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범죄 2,458,219건 가운데 위법성이 인정된 범죄는 78.5%에 달하는 1,931,134건으로 나타나, 위법성 없는 행위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법성 개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법률이 정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판단 기준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위법성을 결여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는 조각사유와 같은 예외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