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계 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최초로 도입되어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후에 여러 차례 제도 개정을 거쳐 현재는 국민복지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905만 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거나 이에 근접하면 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지 않거나 미비점도 있었으나, 2xxx년대 들어 복지 확대와 재원 확보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5년 맞아 전면개정을 통해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법도 구체화되어 재산과 소득을 각각 합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