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복지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대 들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 7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정을 통해 대상자 범위와 지원 내용, 선정기준 등이 조정되었으며, 현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2015년 전면개정 이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되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소 엄격하였다. 2015년 개정을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14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인 5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