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궁극적으로 소득 이하의 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1961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보완해 왔다. 제도의 목적은 빈곤층의 생계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2023년 현재 약 189만 가구 402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이는 수혜자의 기본 생활과 건강, 주거, 교육 지원을 위해 제공된다. 특히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지급되며, 202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661,000원, 4인 가구는 약 2,357,0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장 대상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국민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 소득액 + 재산이용 소득 + 기타 공제액으로 산출되며, 이 범위 내에 속하는 국민이 급여 대상임을 의미한다. 제도는 2000년대 들어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