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대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이루어왔다. 제도의 핵심은 빈곤층의 탈빈곤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 모두의 복지 증진을 실현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약 19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제도 개념과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었으며, 특히 소득인 기준의 엄격한 설정과 재산 기준 강화로 지원 대상의 공정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복잡한 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적극적인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운 계층 단순 선별과 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