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이다. 1979년 `생계보호법`으로 처음 도입되어 2000년 전면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본생활패키지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와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00만 명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약 2%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가구단위로 평가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이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2023년 기준 서울은 약 1,210,000원, 지방은 약 980,000원이다. 제도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조성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