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본격적으로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은 1999년 제정 이후이다. 이 제도는 소득, 재산,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약 17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전체 인구의 약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기본권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득과 재산을 엄격히 심사하는데, 소득 기준은 대개 최저생계비의 30~40% 수준을 상한선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서울시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112,000원이었으며, 이의 30%인 333,600원이 소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