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유지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국내 인구의 저소득층이 겪는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족 구성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2000년 7월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당시 저소득층들의 기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기준을 설정하는데,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약 2,xxx,745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부는 이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