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복지제도로,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97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의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2023년 기준 약 270만 가구, 70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일 경우이며, 이 기준은 지역별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또한, 급여 대상자는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로,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재산 기준은 2023년 현재 1억 원 이하다. 제도의 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담당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