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으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고, 빈곤의 방지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빈곤층에 대한 구호적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복지적 차원으로 진화하였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특히,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2014년 기준으로 약 180만 명의 수혜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민의 약 3.4%에 해당하는 수치로, 노령, 장애,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수준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