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2000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재산 등을 고려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급여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전에는 기준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를 넘어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급여 선정 과정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가구내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급여를 결정하였다. 수혜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항목별로 지원받으며,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수혜자는 약 261만 가구로 집계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한다.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법적 권리성을 갖추었으며, 다만 일부 가구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