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문제 해결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본격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가구별로 소득수준을 평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계와 복지를 책임지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약 33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7%를 차지하며, 이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244만 가구이다. 제도의 재원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며, 매년 증액되는 복지 예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2000년대에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급여 대상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