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해온 복지제도이다. 최초 제정 당시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경제 성장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이 세분화되고, 급여 종류도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지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201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약 229만 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약 150만 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환산액으로 산출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해 급여가 지급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4.4%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유지를 지원받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서민층의 빈곤율은 일부 완화되었음을 통계자료들이 보여준다. 국민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