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선정기준인(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최저생계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전면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 급여를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4%에 해당하며, 이들 가운데 생계 급여 수급자는 약 78만 가구, 의료 급여는 약 91만 가구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 충족 정도에 따라 급여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많은 계층이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의 기본 목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 비용을 보장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복지 향상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