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79년 우리나라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및 출산 급여 등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 제정 당시에는 생활보호법으로 불리며,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복지 수요의 증가와 사회적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제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적 명칭이 개정되었다. 2015년 전면 개정 이전까지는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국민 소득수준과 재산 상태, 가구 구성원 등의 복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약 15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 제도는 특히 1인 가구와 저소득 다세대 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1인 가구 중 44.3%가 이 시스템의 수혜자였다. 또한, 의무부양자 제도는 가구 내 일정 연령 이상의 부양이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