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79년7월 처음 도입되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는 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장제도로 시작되었으며, 제도 시행 당시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약 1.4%인 44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후 인구구성의 변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상자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5년까지 급여 대상자는 약 270만 명에서 4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이 기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기개발지원 등의 급여별로 차등 적용되며,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선정될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은 지역별 최저생계비인 2015년 서울의 경우 약 1인 가구 기준으로 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