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장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농촌지역의 빈곤층과 도시 서민 계층의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충격이 잦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999년 7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를 법적 권리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 생계비를 지원받을 권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60만 명이 만 18세 이상 빈곤 상태였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빈곤율이 급증하였고, 2000년대 초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