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15년의 예산편성 평론

1. 서론

2015년 우리나라 예산 편성은 정부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당시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지출액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363조 6천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한 정부는 복지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12.4% 증가시켰으며,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은 OECD 평균 재정수준이 35%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부총지출 비중이 21.8%로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 및 경제 활력 제고에 무게를 두었다. 이와 함께, 4대 강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의 예산도 일부 감축하는 대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연구와 창업지원에 예산을 배분하여 산업구조를 혁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가 확대될 우려와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결국 2015년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