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 인구는 약 747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43.4%인 약 324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3.6%를 훨씬 넘는 수치로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노인 빈곤의 원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소득과 안정적인 노후 대비 시스템의 미비가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생계보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가입자 수나 보험료 수준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2022년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약 1,200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인 2,600만 원보다 훨씬 낮아,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문제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거나 미가입 상태인 경우도 많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기대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