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 받고 있습니다.

1. 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장애인은 통일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인 법적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은 비차별의 원칙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 고용, 주거, 복지,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또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같은 복지제도도 법적 기반 아래 운영되며, 2022년 기준 장애인 수는 약 2.67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한다. 이 중 70% 이상이 등록 장애인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들은 법적 지원을 통해 생계와 사회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적 권리와 기준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목표인 3%를 넘기지 못하는 실정으로,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에 머물러 있어 정부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