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일어난 재난 사례를 잔여적 실천과 제도적 실천으로 분석하기

1.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연재해부터 인재, 사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까지 재난은 다방면으로 나타나며 그 심각성을 더해 간다. 예를 들어,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국민 전체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대표적 재난사건 중 하나이다. 당시 304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으며, 이는 1980년 이후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화재·침수 사고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참사였다. 또는 2022년 한강에서 발생한 수해는 강수량이 300mm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 1,255개 소교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재난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며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재앙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비와 대응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잔여적 실천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잔여적 실천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취하는 조치로, 예를 들어 대형 재난 발생 후 긴급 구호와 구조, 피해 복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