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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5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보다 약 35% 감소하였다. 출생률도 지속 하락하여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육아 스트레스, 직장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내년에는 인구 자연감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까지 인구는 43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세 둔화, 복지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7.4%에 달하며, 앞으로 20년 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동시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출산장려 정책의 필요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