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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정책의 개요
한국의 여성 정책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증진을 목표로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다. 1995년 제1차 여성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후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약 50.8%이며, 만 15세 이상 여성 노동참여율은 55.4%로 남성보다 낮지만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 내에서는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모성 보호 정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매년 증가하는 이용률을 기록하며, 2022년 기준 총 74만 4천 건의 육아휴직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여성 신청이 92%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임금정보 공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성 안전 경찰관 배치 확대 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