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과 정책의 평가

1. 서론

외환위기는 1997년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 이후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와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약 1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위기 이후 정부는 FDI 정책에 전향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2000년대 들어 FDI 유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약 7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에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 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경제 개방과 민간 투자 유치 확산을 위해 금융시장 규제 완화, 투자 자유화 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FDI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는데, 2xxx년 기준으로 총 FDI 유치액은 약 147억 달러이며, 이는 GDP 대비 3%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책적 목표는 FDI 유치 증대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고용창출,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 세제 혜택 확대, 투자보장 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