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의 양극화 불평등 및 빈곤의 심화와 정책과제 리포트

1. 서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소득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20년 기준 상위 20%의 가구 소득이 하위 20%의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도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 격차, 대학 졸업자와 비졸업자 간 임금 격차, 30대와 50대 이상 세대 간 소득 차이로 나타났다. 빈곤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청년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7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청년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률은 50%에 가까워졌으며, 이는 사회안전망의 불충분과 맞물려 빈곤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빈곤 감소를 시도했지만, 기간적 한계와 정책 집행의 미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