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의 개념과 환경문제시장의 실패와 환경문제

1. 외부성의 개념

외부성은 경제학에서 시장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이 시장의 참여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경제행위가 타인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외부성이라고 한다. 외부성은 크게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긍정적 외부성은 행위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로 예를 들면 백신접종이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면역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전체 사회의 건강 수준이 향상된다. 반면 부정적 외부성은 행위가 타인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로, 대표적인 사례가 오염이나 교통체증, 기후변화 등이다. 예를 들어, 2xxx년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30μg/m³로 WHO가 제시하는 기준인 15μg/m³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이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배출에 기인한다. 이러한 배출은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천식 발병률이 매년 5%씩 증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