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학교 선택 정책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1. 서론

외국의 학교 선택 정책은 각 나라의 교육 제도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선택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 계층 이동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공공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에는 학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이후 시행된 `학생 우선 배정 시스템`은 학부모들이 인근 학교뿐 아니라 일정 거리 내 우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선택권이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 학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xxx년 기준, 영국 내 초중고 학생의 68%가 선택한 학교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대비 20% 가까이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의 통합된 학교 선택 정책보다는 각 주 및 지역 교육구의 정책 차별성이 높다. 미국의 학교 선택 방안은 차터스쿨, 온라인 교육, 학군 선택권 등을 통해 다양화되어 있으며, 차터스쿨은 1990년대부터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약 7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