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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예산 증대 및 지원 확대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예산 증대와 지원 확대가 두드러진 변화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총 137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실현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4.2% 증가하여 약 9조 5000억 원에 달했고, 전국 1인 가구 대상 자녀양육비와 주거비 지원도 늘어났다. 또한, 장애인 연금 지원액은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이 15% 증액되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회복지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해당 민간기관들의 복지 서비스 제공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1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고용 안정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예산 증대 및 지원 확대 조치는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