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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천 난개발의 개념 및 현황
온천 난개발은 온천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약 4,000여 곳의 온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온천 관광객은 약 20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수요 증가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 등 인기 관광지에서는 부적절한 온천 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지하수 과다 채취로 인한 수질 오염과 지반 침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원도 평창의 한 온천 개발지에서 지하수 과다 채취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면서 건물과 인프라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 또한, 제주도 일부 온천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한 자연 경관의 훼손 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과 해양으로 유입된 오염물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천 개발 허가 건수는 2xxx년 이후 급증하여 2xxx년 기준 350건에 달하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하거나 부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