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동향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포하고 이를 기업이나 기관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규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 할당 방식에 따라 크게 무료 배분과 경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2년 기준 전체 배출권의 약 60%가 무료로 할당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배출권은 일정 기간 동안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양을 의미하며, 주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기업들은 배출권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배출권이 남는 경우 판매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가 형성된다. 특히, 유럽연합 e-얼리시스템(EU ETS)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도로, 2023년 기준 약 2,422개 기업이 참여하며 연간 거래량은 10억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