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의 할인규제

1. 서론

온라인서점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동안 온라인 서점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온라인서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서적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서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달하며, 2020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세와 함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 행사는 온라인서점의 주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이 서적 출판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판사의 수익성 저하와 저질 도서 출판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xxx년부터 온라인서점의 할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2xxx년부터 시행된 ‘온라인서점 할인 규제안’은 최대 할인율을 제한하여 도서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서점들은 연간 할인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22년 기준 KT의 온라인서점 할인율은 20%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