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너 전문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James OConnor

1. 서론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는 James O’Connor가 1973년에 발표한 저서로서 현대 국가의 재정 위기를 분석한 중요한 학술서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정부 재정이 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O’Connor는 국가 재정이 급증하는 사회복지 비용과 공공사업 비용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압력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강조한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 확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로 인해 정부 지출이 급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60년 미국의 복지 지출은 GDP의 8%였던 것이 1970년에는 15%로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는 노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연금·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통계상 1980년 미국의 노령인구 비율은 9%에서 1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 압박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영에 위기를 몰고 왔으며, 자본주의의 축적과 생산 확대라는 원리와 충돌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O’Connor는 이러한 재정 위기를 ‘이중 구조’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