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탄생과 의의

1.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하는 배출권을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이 발급하고, 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배출권의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2005년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 ETS)를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대규모 국제적 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하였다. EU ETS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050여 개의 발전소, 공장, 항공사가 참여하며, 연간 거래량은 약 15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도는 2013년 시작되어 2022년까지 약 170억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하였으며,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0년 대비 13% 감소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여 2020년까지 약 12,000개의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배출권 가격은 2xxx년 처음으로 톤당 30,000원 선을 돌파하는 등 탄소시장 형성에 성공하였다.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권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