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낙오학생 방지법 NCLB수정안 고찰과 시사점

1. 서론

미국 교육 정책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에서도 ‘No Child Left Behind (NCLB)’ 법안은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제정되어 학교의 성과 평가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 법안은 전국의 학교들이 표준화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저성취 학생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 예를 들어, 2xxx년 기준으로 전국 공립학교의 평균 성취도와 학생별 표준화 시험 점수는 75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교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NCLB는 많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시험 점수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서 시험 위주의 교육 정책이 강화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 소수민족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의 표준화 시험 성적은 평균 8% 낮았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학교들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 또는 성적 조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