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망

1.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개요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9년 취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했기 때문에, 대응책으로 대규모 재정부양책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2009년 미국 정부는 ‘미국구제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를 시행하여 약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인프라 투자, 실업보험 확대, 주택시장 지원, 친환경 에너지 투자 등 여러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회복을 촉진하였다. 이 결과 2xxx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2.6%로 반등하였으며, 실업률도 최고치인 10%에서 점차 8%대로 낮아졌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감시와 자본건전성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노력하였다. 또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개편과 의료보험 개혁인 ‘오바마케어’를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 하였으며, 2014년 미국 전체 의료비 지출이 3조 달러를 기록하는 가운데 의료보험 가입자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