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 파산사례 연구

1. 오렌지 카운티 파산 개요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대도시권으로 1994년 12월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채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였다. 당시 오렌지 카운티의 부채는 약 1억 달러였으며, 이는 주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부동산 버블로 인한 부채 증대와, 과도한 채무 의존 성향이었다. 오렌지 카운티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투자하였으며, 이로 인해 채무가 급증하였다. 급증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고, 채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 재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2월 6일, 오렌지 카운티는 자산매각과 재무 구조 조정을 위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오렌지 카운티는 공공부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1992년 말부터 예산 적자가 계속되어 재정 긴장이 심화된 상태였다. 공무원 급여와 복지 예산이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정 압박으로 인한 부실한 재무 구조는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후 법원은 오렌지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