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외설을 국가적 권력 잣대로 나누어선 안 된다

1. 예술과 외설의 개념 정의

예술과 외설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며, 그 구분의 기준 역시 주관적이고 변화무쌍하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작활동으로, 아름다움과 진실성을 추구하며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핵심 가치이다. 예술의 범위는 회화, 음악, 문학, 연극, 무용 등으로 광범위하며, 예술작품은 종종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거나 도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외설은 도덕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성적 내용이나 선정적 소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외설적인 콘텐츠는 시각적, 언어적, 행동적 형태를 띠며, 때로는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국제적으로는 외설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은데, 2xxx년 프랑스에서는 ‘예술적 표현과 외설의 구분’에 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당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의 65%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외설적 내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