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호법 - 입법배경

1. 영유아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영유아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대사회에서 영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 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유아 사망 사고의 약 45%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넘어짐과 화상 사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8,532건이며, 이 중 영유아 대상 학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고와 학대사례는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함을 방증한다. 게다가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법적 기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유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적절한 환경 조성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평생에 걸친 건강격차가 발생하며, 학습능력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