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율 저하를 위한 방법 법안 발의

1. 영아유기율 현황 및 문제점

영아유기율은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등록 출생아 또는 신생아 유기를 비롯해 영아 유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영아 유기 건수는 약 3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xxx~2022년) 유기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주로 부모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 미성년자 또는 비법적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및 지원망의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1년 한 조사에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영아 유기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꼽았으며, 이는 아직도 출산 지원책이 미흡하고 심리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 또, 영아 유기를 하는 부모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출산과 양육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유기된 영아의 보호를 위해 보호처리 및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호시설의 한계와 유기 사건의 빈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