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1. 서론

영미법에서 Frustration 법리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렵게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이다. 이 법리는 19세기 중반 영미법 판례인 "Taylor v. Caldwell" 사건을 계기로 정립되었으며, 당시 공연 계약자가 공연장 파손으로 인해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계약이 무효가 된 사례에 의해 명확히 구축되었다. 이 원리는 계약 이행이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 전쟁, 법률의 변경 등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질 때 적용되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연간 약 4%의 글로벌 경제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피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계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계약 수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영미법의 Frustration 개념은 계약의 신의성이나 선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940년대의 "Davis Contractors v. Fareham UD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