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헌법 소개

1. 영미법 헌법의 개념

영미법 헌법은 전통적인 성문 헌법과 구별되는 비성문 헌법으로서, 주로 판례법, 관습법, 법률과 같은 다양한 법적 자료들을 통해 형성된 헌법적 질서를 의미한다. 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 헌법이 최고법으로서 채택되기 전에도 여러 판례와 관습법이 헌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미법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정형화된 문서의 부재로 인해 법원의 판례와 관습이 헌법적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1803년 마블버러 대 (Marbury v. Madison) 판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 즉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통해 헌법적 구속력을 확립하였다. 또한, 영미법 체계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판례와 관습이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확대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주요 판례와 관습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현재 미국 헌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