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와 기획예산제도

1. 영기준예산제도의 개념

영기준예산제도는 과거의 예산 편성 과정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현재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이나 유지 비용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의 실질적 필요와 정책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 영기준예산제도는 특히 민감한 재정 환경 변화나 급증하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다. 200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부처에서 채택되어, 그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 정부는 영기준예산제도를 일부 부처에 시범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2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기준예산의 핵심 원칙은 기존 실적에 기댄 ‘이전 예산’ 방식을 탈피하고, 매년 재평가를 통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재조정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 워싱턴 주에서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미국 내 여러 주와 지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