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서론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반까지는 자선과 구호가 주로 무상 구호와 기부에 의존하는 자선 제도에 의존했으며, 당시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였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1834년의 『빈곤법』 개정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법은 ‘빈곤 분류제’를 도입하여 빈곤의 원인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세기 초에는 1906년의 ‘워스웰 보고서’와 1909년의 ‘그린볼 보고서’ 등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1911년에는 ‘국민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활 안정망 구축에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민보장제도(웬델 헌터-헤이그 법 등)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복지체계를 구축하였다. 1948년 존 애이츠의 복지국가 선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주요 복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복지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