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시오 (1)

1. 서론

영국과 미국은 각각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제도에 따라 독특한 사회복지 정책체계를 구축해 왔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며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 소득 보장과 건강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42년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복지국가 건설 계획’ 이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수당, 저소득층 주택 지원 등 광범위한 복지 정책이 체계화되었으며, 2022년 기준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7%에 달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재정적 부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제도이다. 반면 미국은 ‘개인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는 사적 복지체계가 강하다. 미국의 정부 지출이 GDP의 약 2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영국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개인과 민간보험에 의한 의료와 복지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복지 정책이 병행 운영되며, 특히 의료보험은 2xxx년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약 8.5%인 약 2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