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무상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지는 함의 -NHS와 NHI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해

1. 서론

서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 운영방식은 국민의 건강상태와 복지수준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 중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무상진료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NHS는 1948년 설립된 이후로 국민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영국은 전체 건강비용의 약 80%를 공공재원으로 충당하며, 연간 병원 이용률은 인구 1,000명당 4,200건에 달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기록한다(2xxx년 기준).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과 진료비 차이, 의료 서비스의 질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예를 들어, 전국 병원 이용률은 인구 1,000명당 7,100건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의료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같이, 두 나라의 의료제도는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