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독일계, 일본계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OECD의 통합사회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

1.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수적이면서도 복지국가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영국은 1948년 전설적인 복지개혁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도입하여 국민 모두에게 의료와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체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일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 원리 도입을 초래했으나, 1997년 토니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 정책을 통해 복지 확대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영국 정부는 국민건강서비스(NHS)를 통해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했으며, 2021년 기준 NHS의 예산은 약 2040억 파운드로 국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영국은 복지수당인 소득보조를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선별적 복지(Conditional Benefits)’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020년 기준 실업수당과 소득보조제도인 ‘Universal Credit’은 60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영국 인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