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사건 회고, 비례원칙과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1. 서론

연세대학교 2015헌가19 사건은 국법체계 내에서 헌법 위헌제청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본 사건은 세무사법 제6조의 위헌성을 다투며 제기된 것으로, 세무사 자격제한이 과도한 규제인지, 또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문제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와 자유의 균형 문제를 재조명하게 했으며, 특히 비례원칙과 단계이론이라는 헌법이론적 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 세무사 수는 약 5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70% 이상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직무종사자들이 세무관련 일을 수행하고 있어 시장의 실제 수요와 법적 규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이 드러난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과도하게 제한되는 규제의 적절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규제의 적합성과 기본권 보호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노력을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정부의 규제권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례원칙과 단계이론에 근거한 법 적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