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실질적 한계 및 개선방안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대상자의 모호성을 중심으로

1. 서론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존엄사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지만,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본 법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질적 적용에 있어 법률적 해석의 모호성, 대상자의 의사확인 절차의 부족,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특히, 환자가 의사소통 장애를 겪거나, 사전 연명의료결정서 작성이 불충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국 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 완료 환자 수는 약 4만 명이며, 이 중 35%가 사전 연명의료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더구나, 의료진의 해석차이와 법률상의 애매모호한 용어들 때문에 실제 연명 중단 사건에서도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민감한 판단을 요구하는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현행 제…